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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KCU]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 2017 1학기와 2016 2학기 2개 학기 자료

저작시기 2017.08 |등록일 2017.10.05 | 최종수정일 2018.06.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 자료입니다.
2017 1학기와 2016 2학기 2개 학기 자료를 모아서 한 파일로 묶었습니다.
기말고사 시험을 보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자료로 A+를 받았었습니다.

2016 2학기 32문제 + 2017 1학기 35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기말고사는 15주차 주말에 실시되었습니다.

-퀴즈 시험 범위-
전범위(1강~15강)


문제1)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판매업자는 제조자가 아니므로 제조물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다. (내용이 맞는 경우 O, 틀리면 X에 체크하시오.)
1)x
2)O


문제2) 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2)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 경우에는 친권자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3)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 친권을 행사한다.
4)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라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3) 의료행위로 인한 의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불법행위를 근거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어도 의사의 행위와 의료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3)의사의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의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4)의료과오에 대한 손해배상은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이므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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