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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안전법의 제정목적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17.07 |등록일 2017.10.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1. 제정이유
2. 제정목적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정이유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1961년에 제정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고,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항증명을 받도록 하는 등 항공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4116호, 2016. 3.29. 공포, 2017. 3.3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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