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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향하는 통일을 위한 방안

저작시기 2013.11 |등록일 2017.10.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통일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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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그런데 이 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법이 없다면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 이 법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적 용어정리, 통신·왕래·교역·협력사업 등에 관한 포괄적 규정(제9조 내지 제23조)과 타 법률에 대한 우선적용(제3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그 적용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이 법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2000년 7월 20일 선고, 98헌바63
북한 정치경제 체계의 본질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 김동성(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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