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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이츠베르크 판결과 띠톱 판결을 통해 바라본 경찰권의 역사

저작시기 2017.05 |등록일 2017.09.29 워드파일MS 워드 (docx) | 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본론① -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2) 본론② - 띠톱 판결

3.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지난 <경찰과 사회> 수업 막바지 무렵,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제시해 주셨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과 띠톱 판결이 그것이다. 너무나 생소한 용어들이었기 때문에 도서관의 책들을 비롯해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독일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임무가 ‘위험방지’라는 소극적 목적에 한정된다는 사상을 법해석적으로 확립시킨 판결이고, 이와 비교되는 띠톱 판결은 경찰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의 효시이다.

II. 본론
II-①: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이라는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경찰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다른 개념이었고 국가마다의 그 다양성 때문에 명확히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최응렬 외 5인 (2016) 『경찰학개론』 , 서울: 대영문화사
신현기 (2014) 『비교경찰제도론』 , 서울: 우공출판사
신현기 (2012) 『(새)경찰학개론』 , 서울: 우공출판사
안종우(2014) 『안종우 경찰학개론』 , 서울: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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