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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와 나의 견해(민법 제 531조)

저작시기 2015.09 |등록일 2017.09.26 | 최종수정일 2017.11.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계약, 청약과 승낙

2.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시기
1) 격지자란?
2)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시기

3.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계약, 청약과 승낙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존재한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제111조 제1항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531조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여 발송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시기
1) 격지자란?
-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는 자를 말한다. 법령상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화자에 대한 관념으로서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부터 상대방에게 도달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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