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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수입규제 현황과 대응전략(대학교 학사논문)

저작시기 2017.06 |등록일 2017.09.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5페이지 | 가격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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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교 졸업논문입니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보호주의 통상정책 주요이념
제 1 절 기본이념
제 2 절 주요 논거
제 3 절 보호무역 조치의 분류

제 3 장 글로벌 보호무역흐름의 특징
제 1 절 보호무역의 확대
제 2 절 보이지 않는 보호무역조치의 증가
제 3 절 보호무역조치가 국별 상황에 따라 상이

제 4 장 전 세계 수입규제 현황

제 5 장 미국 수입규제
제 1 절 미국 새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제 2 절 미국의 수입규제 추이
제 3 절 국별/ 산업별 수입규제 조치 현황
제 4 절 미국의 수입규제 전망

제 6 장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제 1 절 한국 보호무역조치 현황
제 2 절 품목별, 국별 수입규제 현황

제 7 장 결론 및 대응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지난 한 세대 동안 대세로 자리 잡았던 ‘세계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대한 도전으로 직면하고 있다. 개도국 중산층의 빠른 소득 증가로 ‘국가 간 불평등’은 크게 개선된 반면, 시장 개방으로 경쟁에 내몰린 선진국 중화위층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이들이 투표권을 앞세워 정치적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방향 자체가 뒤바뀌기는 쉽지 않겠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현상, 샌더스 열풍, 브랙시트 가결, 최근 불고 있는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 움직임을 잘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개방과 통합, 자유학 등을 앞세운 ‘세계화’라는 정책 처방이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던 시절이 있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19세기부터 중요한 국가정책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문민정부 수립 이후인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 싱가포르 등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에서도 널리 수용된 이 처방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흔들림 없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사정은 많이 다르다. 보수나 진보 같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세계화를 반대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영국 국민들은 EU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브렉시티를 지지하면서 유럽 통합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드러냈다. 프랑스에서는 극우 성향이 두드러지는 르펜의 국민전선(FN)이 약진하고, 스페인에서는 데모스(Podemos)가 세를 넓혔다. 이탈리아에서 급부상한 ‘오성운동(M5S)’역시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성향이 두드러지는 정당이다. 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EU의 통합 수준을 높이자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는 반면, 자국민들의 일자리 보호를 외치고 EU로부터의 탈퇴를 촉구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윤충원,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집문당(2004), p52, p66-p73
조인우,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흐름과 시사점』, 해외경제포커스, 2016년
김형주,『짙어지는 세계화의 그늘, 보호무역주의가 자라고 있다.』, LG경제연구원, 2016년
강문성 외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년
김지용 『WTO보조금 협정하의 분쟁사례 연구』통상정보연구 제9권 1호, 2007년
송준헌 『일본의 對한국 상계관세조치 분석』관세학회지 제8권 제3호, 2007년
서한진 『WTO 보조금협정의 재해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숭실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년
외교통상부 2004년 6월 16일자 첨부자료 “일본의 상계관세 조사 절차”
외교통상부 2006년 1일 20일자 보도자료 “일본 정부, Hynix 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결정”
외교통상부 2007년 7월 14일자 보도자료 “WTO 일본 Hynix DRAM 분쟁 승소”
외교통상부 2007년 11월 29일자 보도자료 “WTO 한-일 하이닉스 DRAM 분쟁 상소심 승소”
외교통상부 2008년5월6일자 보도자료 “WTO 한-일 하이닉스 DRAMs 판정에 대한 이행기간 중재 결과”
외교통상부 2008년 8월 29일자 보도자료 “일본정부, WTO 한-일 하이닉스 디램 분쟁 판정에 대한 이행결과 발표”
외교통상부 2008.9.23자 보도자료 “WTO 한-일 하이닉스 DRAMs 상계관세 이행분쟁 패널설치”
일본정부 정령 266호 2008년8월27일
WTO 보조금협정 제1.1(a)(1)(2)
WTO 보조금협정 제2.2(a)(b)(c)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통계(http://www.wto.ong/english/tratop_e/scm_e/scm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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