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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찬성 의견 작문

저작시기 2017.09 |등록일 2017.09.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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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모든 범죄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 범죄가 일어나면 국가는 가해자를 검거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만 한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국가가 지켜야만 하는 원칙이다. 만약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피해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와 법의 체계는 존재를 할 이유가 없다. 이 문제에서는 오늘날 소년법이라는 것도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가해자가 있다면 피해자가 있는 법이고, 국가는 강력한 법의 권한과 의무를 발휘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만 한다. 그런데 오늘날 소년법의 문제에서는 이 의무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진행되어 있지가 않다. 미성년자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악독한 범죄를 저질러도 교정과 교화가 우선이라는 미명 아래 형사처벌이 성인에 비해 크게 제한을 받는다. 소년법의 논리라는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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