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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평등, 효율성, 욕구, 자유) 관점에서 기초연금제도를 평가하시오

저작시기 2017.05 |등록일 2017.09.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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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초연금제도란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득 및 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으로 3000cc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 보유자, 고액 골프회원 등 보유자, 자녀 명의로 고가 주택 거주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제도는 2008년 1월 처음 시행되었으며 시행 당시 70세 이상의 노인이 수급 대상자였으나 2008년 7월 65세 이상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지급액 또한 시행 초기 월 83,000원에서 2017년 4월 206,050원으로 인상되었다.

평등의 관점 :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다. 또한 상술한대로 3000cc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 보유자, 고액 골프회원 등 보유자,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 거주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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