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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저작시기 2015.10 |등록일 2017.09.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1.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2.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3. 성년후견인의 의의
4. 성년후견인의 양성의 필요성
5. 성년후견인의 양성 방향

Ⅲ.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1. 독일의 성년후견인
2. 스위스의 성년후견인
3. 일본의 성년후견인

Ⅳ. 한국의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다양하지 못한 신상보호 규정
2. 산만한 민법 조문의 편재
3. 성년후견 사례 자료의 부재
4.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사명감 부족
5. 성년후견인의 보수 등 비용 마련 방안 부실
6. 전담 공무원의 부족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의존수명도 연장되어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에 7%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2년 11.8%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인구성장률 또한 점차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듯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학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한 노인의 증가도 의미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질병을 가진 노인의 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백용운, 2010) 2012년 국립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약 53만 명의 치매환자가 있으며, 25가구 1가구가 치매가족인 만큼 그 수가 늘어나고 있고, 치매환자 수의 증가는 환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전통 유교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주의 적인 의식에 따라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부양에 따른 모든 부담을 가족이 책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사실상 환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 중 일부는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등의 정상적인 개인생활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환자를 돌봄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가족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장기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는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스트레스는 정신적∙신체적 구속감, 부양역할 수행의 중압감, 사회적 고립, 가족관계 및 건강의 악화, 노인학 대 등 부양자와 가족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백용운, 2010)
한편 장애인의 경우도 선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고 등과 같이 후천적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1989년 장애인 등록제도가 시행 된 이후 2011년 등록 장애인은 2,519천명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권민규(2014),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김경미(2007), 정신장애인의 노후준비를 위한 성년후견인제도 연구, 동의과학대학교
김상묵, 조경신(2009),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고찰, 지역발전연구 제8권 제2호 통권 제15호 (2009. 2) pp.101-124 1598-8562
백용운(2010), 장기요양노인가족의 부양스트레스와 가족관계 만족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윤탁호(2013),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성년후견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이정식(2010), 성년 후견제도와 인간존엄성의 보장,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0년 6월) pp.335-366 1226-6825 KCI
최지현(2013), 개정 성년후견제도에서의 성년 후견인 양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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