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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학습권에 대한 판례

저작시기 2017.06 |등록일 2017.09.14 | 최종수정일 2017.11.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사례 1
1) 주요 내용
2) 결과
3) 판결에 대한 나의 생각

2. 사례 2
1) 주요 내용
2) 결과
3) 판결에 대한 나의 생각

3. 사례 3
1) 주요 내용
2) 결과
3) 판결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례 1
1) 주요 내용
1951년 미국에서, 자신의 딸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무려 1.6km나 떨어진 흑인학교를 걸어 다니는 것이 불합리하다 생각해 켄자스 주 교육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결과
승소.

3) 판결에 대한 나의 생각
사례 1 과 같은 경우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은 아니었지만, 장애인 차별의 금지를 위한 근거로서 널리 활용된다는 점에서 장애학생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포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완전통합교육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장애학생이 동네학교에 배치되었는가가 포함되는데, 광의의 관점에서 사례 1 의 판결을 바라보면 단지 장애학생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시작점으로도 봐도 괜찮다고 생각해본다.

참고 자료

고은 외, 특수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2015)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도,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95134 판결,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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