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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찬반에 대해 소감을 한페이지 정도 적어놓은 것입니다.

저작시기 2015.05 |등록일 2017.09.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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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는 간통죄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
우리나라의 간통죄는 1953년 제정되어 62년간 유지되어왔다. 하지만 올해 헌법재판소에서 9명의 재판관중 7명의 찬성으로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단하여 폐지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간통죄가 처벌대상이 아닌 것이지 합법화 된 것은 아니다. 이혼 청구 가능 위자료 청구 가능(민사소송은 가능)하다는 말이다.
일본도 역시 간통죄가 있었지만 1947년에 간통죄 폐지하였다. 그만큼 쓸 데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 한 것이다.

내 생각에 간통죄는 필요 없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은 간통으로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더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통 고소를 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경제적인 보장만 받으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최근 20년간 간통죄 기소율은 급격히 떨어져 2006년에는 13퍼센트밖에 안됐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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