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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표현 기말 리포트 -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문제적 접근

저작시기 2015.06 |등록일 2017.09.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용어의 정리
1.1 형사책임연령
1.2 촉법소년
2. 촉법소년에 관한 법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존재 이유

Ⅲ.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의 근거
1. 촉법소년의 성숙도 문제
2.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3. 비행의 조기발견과 조기처우의 중요성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학교폭력이 처음 이슈화될 무렵에는 중,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장애인 폭행, 성폭행 등 어린아이가 저질렀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폭력의 내용도 심각했다. 또한 최근 용인에서 길고양이를 보살피던 주민 박씨(29, 여)가 초등학생이 떨어뜨린 벽돌에 머리를 맞은 ‘캣맘’ 사건이 있었다. 실제로 박씨에게 돌을 던진 A군은 9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된 반면, 11세인 B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보호처분 되었다. B군이 벽돌투척 놀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 인하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아동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교화 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는 부정설과 아동의 성숙화, 범죄의 저연령화 등의 근거로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주장하는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긍정설에 초점을 맞추어 촉법소년 연령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Ⅱ장에서는 촉법소년, 형사처벌연령 등 논의할 때 필요한 개념들을 살펴보고, Ⅲ장에서 촉법소년 연령인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크게 ①촉법소년의 성숙도 문제, ②소년범죄의 저연령화, ③비행의 조기발견과 조기처우의 중요성으로 나뉜다.

Ⅱ. 이론적 배경
1. 용어의 정리
1.1. 촉법소년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자를 촉법소년이라 일컫는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법령위반소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혼동되는 단어로는 우범소년(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과, 범죄소년(촉법소년의 연령을 ......<중 략>

참고 자료

김병수, 「개정소년법의 소년연령 인하와 그 대책」,『경찰학연구』, 17, 2008.
원혜욱, 「개정소년법의 주요쟁점에 관한 검토 : 보호대상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11, 2008.
이덕인,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 2012.
이동인,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소년보호연구』, 28, 2015.
한숙희,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형사정책연구』, 19, 2008.
교육부,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2012. 11. 28.
<http://www.moe.go.kr/, 2015. 12. 10.>
법무부, “촉법소년 선도와 비행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2007. 3. 17.
<http://www.moj.go.kr/, 2015. 12. 10.>
"캣맘 사건 '촉법소년' 논란 재점화…벽돌 안 던진 B군만 소년부 송치?", 이투데이, 2015. 12. 17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36584, 20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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