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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까지 개정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각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저작시기 2017.04 |등록일 2017.09.10 | 최종수정일 2017.12.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에서 자녀들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어 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탁받아 낮동안 보호하는 탁아시설이 규정되었다.
사회구조의 계층화, 복잡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질병, 빈곤, 약물중독에 의한 결손가정이 증대되고 이혼, 별거, 미혼모 등에 의한 가족해쳬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 현상으로 요보호아동, 불우아동의 보호 및 유아보육과 건강한 아동의 출생을 위한 임산부 보호의 취지에서 198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탁아시설은 보호에만 중점을 두어 교육 프로그램이 결어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내무부 관장의 새마을유아원이 설치되었다.
1989년 9월 19일 기혼여성의 취업확대에 따른 탁아수요증가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탁아시설의 설치에 대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가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의 아동복지법, 허남순 외 9명 / 사회복지법제론, 고수현, 정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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