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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re

저작시기 2017.09 | 등록일 2017.09.07 | 최종수정일 2019.04.1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7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에 의해서 결정된 행동방침을 말한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정부가 생산한 정책 속에는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문제부터 국민의 대다수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책은 시민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소수의 전문가와 공무원이 중심으로 정책 기획 및 실행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책을 봤을 때는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이 많았고, 이 때문에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고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시민을 정책에 중심에 두고,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유럽에서 활용 중인 시민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책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상묵, 이창원, and 한승환.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한국행정논집 16.4 (2004): 861-885.
신영진. "전자정부에서의 국민참여를 통한 전자민주주의 구현."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8.1 (2005): 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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