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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 보시오.

저작시기 2017.07 |등록일 2017.09.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2.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
(1)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ADA)
(2)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BGG)
(3)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
3. 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관련 법과 우리법의 공통점
4. 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관련 법과 우리법의 차이점
(1) 장애인고용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정식명칭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로 인해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시사상식사전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1622&cid=43667&categoryId=43667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채용 및 여러방면에 있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외국법들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은 무엇이며 차이점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공통점을 통해 우리나라 법의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차이점을 발견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떻게 개선되어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게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나라의 법률 제13978호 제1장 총칙 제4조에서는 장애인 차별행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①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취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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