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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

저작시기 2017.09 |등록일 2017.09.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
2. 아동학대 특례법의 내용 및 특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인 피해가 성인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며,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의 사회적 기능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폭력으로 사회적 관계를 배우며 성장하기 때문에 학대피해아동들의 학습된 폭력은 학교폭력이나 사회적 폭력 등으로 연장되기도 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아동학대를 규정한 법률은 아동복지법이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주로 아동복지법상 일부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 이외에 대부분 형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별도의 법률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이 아닌 형법 등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정웅석(20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의 의의 및 향후과제, 한국피해자학회
법제처,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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