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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열혈tv 형법각론 인격적법익조문판례 기출정리

저작시기 2017.09 |등록일 2017.09.04 파일확장자압축파일 (zip) | 24페이지 | 가격 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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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24장 살인의 죄(250-256)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사람을 --사람의 시기가 문제됨--진통설=분만개시설
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도3832 판결
【판시사항】
[1]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기
[2]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시기)’를 분만의 시기(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시기)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시기)로 볼 수는 없다.

[3] 현행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 및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낙태치상 및 낙태치사의 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포태한 부녀의 자기낙태행위 및 제3자의 부동의 낙태행위, 낙태로 인하여 위 부녀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한 점, 과실낙태행위 및 낙태미수행위에 대하여 따로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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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열혈TV=각론첫장==20170902.hwp
사마열혈tv=각제24장살인의죄(250-256)20170902.hwp
사마열혈tv=각제25장상해와폭행의죄(257-265)20170902.hwp
사마열혈tv=각제26장과실치사상의죄(266-268)20170902.hwp
사마열혈tv=각제27장낙태의죄(269-270)20170902.hwp
사마열혈tv=각제28장유기와학대의죄(271-275)20170902.hwp
사마열혈tv=각제29장체포와감금의죄(276-282)20170903.hwp
사마열혈tv=각제30장협박의죄(283-286)20170903.hwp
사마열혈tv=각제31장약취유인인신매매의죄(287-296)20170903.hwp
사마열혈tv=각제32장강간과추행의죄(297-306)20170903.hwp
사마열혈tv=각제33장명예에관한죄(307-312)20170904.hwp
사마열혈tv=각제34장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313-315)20170904.hwp
사마열혈tv=각제35장비밀침해의죄(316-318)20170904.hwp
사마열혈tv=각제36장주거침입의죄(319-322)201709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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