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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계산의 특례 비교

저작시기 2015.09 |등록일 2017.09.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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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는 사업자를 겸영사업자라 하는데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 실지귀속이란? 어떤 사물의 실제의 경우나 처지에 따라 재산이나 영토, 권리 따위가 특정 주체에 붙거나 딸림
』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모든 매입세액 계산이 실지귀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즉,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 따라서 공통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획일적인 안분기준을 적용해서 계산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한 부분만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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