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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의료법 개정 관련 기사 스크랩 보고서

저작시기 2017.01 |등록일 2017.09.04 | 최종수정일 2018.11.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2,600원

목차

1. 기사 스크랩
2. 기사 선정이유 / 비판적사고

본문내용

대법원에서의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이 가능하다는 최종선고를 내렸다는 점이 보톡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는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다. 대법원은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루어지는 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 했다. 치과대학에서 보톡스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한다는 것에 동의 할 것이다. 하지만 의협과 치협은 면허도 다르며,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이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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