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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

저작시기 2017.09 |등록일 2017.09.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
2. 아동학대 특례법의 특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그 동안 아동복지법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처럼 별도의 규정으로 규율하여 학대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도 아동학대에 대해 특례법을 규정하여 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효과적 구제를 위해 힘쓰고 있다. 아동학대는 가정구성원에 의한 경우, 가정구성원이 아닌 보호ㆍ감독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경우, 보호감독관계에 있지 않는 자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 략>

Ⅱ. 본론
1.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
아동학대 특례법에서는 제1조에서 그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 특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남궁별, “한국 가족관계 변화에서의 형사법적 문제”, 항공대, 2014
조숙현, “가정에 대한 보호: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1
정옥분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2
법제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
전경숙, “아동학대특례법 시행후 현장 변화와 대응체계의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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