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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열혈tv 형법각론 국가사회적법익조문판례총정리

저작시기 2017.09 |등록일 2017.09.01 파일확장자압축파일 (zip) | 26페이지 | 가격 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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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장 내란의 죄(87-91)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주의
단절된결과범- 그 목적이 행위자의 행위자체에 의해 또는 부수현상으로 자연히 실현되고, 목적의 실현을 위해 다른 별도의 행위가 필요없는 범죄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

(2016법행)==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뒤에 자세히

(2014법행)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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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파일 내 파일목록

사마열혈tv=각제23장도박과복표에관한죄(246-249)20170901.hwp
사마열혈tv=각제1장내란의죄(87-91)20170828.hwp
사마열혈tv=각제2장외환의죄(92-104)20170828.hwp
사마열혈tv=각제3장국기에관한죄(105-106)20170828.hwp
사마열혈tv=각제4장국교에관한죄(107-113)201808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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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열혈tv=각제15장교통방해의죄(185-191)20170831.hwp
사마열혈tv=각제16장음용수에관한죄(192-197)20170831.hwp
사마열혈tv=각제17장아편에관한죄(198-206)201708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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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열혈TV=각론첫장==201709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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