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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저작시기 2016.11 |등록일 2017.08.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학교보건법 제5조와 제6조 내용 요약과
제 6조의 잘 지켜지고 있는 사례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에 대해 사진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학교보건법

3. 결론

4. 느낀점

본문내용

<서론>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중 5조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에 대한 내용이고 6조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학교보건법 제5조와 6조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학교보건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사례와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본론>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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