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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자격상 남녀차별에 대하여

저작시기 2014.02 |등록일 2017.08.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사건개요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1. 사건의 개요
2.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Ⅲ. 차별에 대한 논의
1. 다수의견
2. 소수의견
3. 판결의 의의
① 판결의 문제점
② 판결의 한계
③ 기타 수급자격에 대한 유사한 차별 사건의 논의

Ⅳ. 맺는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에서 국민연금법 제1조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에는 환영할 것이다. 여기서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더러는 관습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달라지는 법들도 있을 수 있으며 입법자가 모든 사건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국민연금은 누구나 평등하고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검토하고자 하는 판례는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이 유족연금에서 남녀 차별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평등과 관련 일정한 심사기준을 세워 이에 따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유족연금규정에 관한 위헌 법률심판에서 입법자의 재량이 범위를 확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을 만날 수 있는 논란의 요지가 있어 검토해 보도록 한다.

Ⅱ. 사건개요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1.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의 처인 망 용○정은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인데 2004. 4. 4. 15:40경 출산 중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고, 제청신청인은 같은 해 8. 19. 사망일시금 11,760,000원을 지급받았다. 제청신청인은 2005. 8.경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같은 달 19. 제청신청인이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서 규정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참고 자료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9판, 집현재, 2012.
차성안. [유족연금 수급자격상 남녀차별].⌜사회보장판례연구⌟ 법문사, 2010.
강선희.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남녀차별적 지급기준 ⌜노동정책연구 2010. 제10권 제4호 pp.188~209⌟연구논문
헌법제판소. http://www.ccour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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