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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저작시기 2013.10 | 등록일 2017.08.14 | 최종수정일 2021.08.2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행정심판이란?

Ⅱ. 행정심판의 재결
1. 재결의 종류
(1) 각하재결
(2) 기각재결
(3) 인용재결
(4) 사정재결
2. 재결의 효력
(1) 기속력
(2) 형성력
(3) 불가쟁력
(4) 불가변력
(5) 공정력
3.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금지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Ⅲ. 행정심판의 문제점
(1)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 결여
(2) 법형식면에서의 문제점
(3) 사정재결제도의 문제점

Ⅳ. 느낀 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받기 위해 제기하는 제도로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상 쟁송의 일종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나 변경, 무효 등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Ⅱ.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행정심판위원회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분쟁에 대하여 판단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같은 준사법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1. 재결의 종류
(1) 각하재결
행정심판의 청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한 후,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 내리는 결정이다. 예를 들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처분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이 재결을 내린다.

(2) 기각재결
행정심판의 청구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래의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참고 자료

도중대‧정사언, <행정법총론>, 도서출판 관악, 2012,p474-480
심영섭, RISS, http://www.riss.kr/link?id=T11499456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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