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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연구

저작시기 2017.07 |등록일 2017.07.20 | 최종수정일 2018.04.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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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저임금제도 개념,목적,효과분석 및 위반사례와 최저임금제도 문제점,개선방안, 향후방향제언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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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제도 소개
(1) 최저임금제의 개념
(2) 현재의 국내 최저임금

2. 최저임금제도의 역사와 도입배경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5.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6. 최저임금제도의 가치

7. 최저임금제도 위반사례

8. 최저임금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결론과 최저임금의 향후방향 제언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도 소개
(1) 최저임금제의 개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3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 34조와 제 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는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임금에게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고, 개별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꾀할 목적으로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해당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다.

(2) 현재의 국내 최저임금
2017년 최저임금은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에서 260원이 상승한 6,470원이고 향후 2018년에는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법적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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