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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대회준비자료] 사이버모욕죄 찬반토론 찬성측 토론개요서

저작시기 2017.05 |등록일 2017.05.30 | 최종수정일 2017.07.04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토론대회를 준비하며 만든 토론개요서입니다
사이버모욕죄 신설 찬성측 자료가 필요하신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이버상의 모욕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2004년에 비해 2014년 10년 사이 년도별 명예훼손, 모욕사범은 3.8배 증가.
-모욕죄만 측정해보면, 2004년 입건건수는 2225건, 2014년 입건건수는 2만7945건으로 12.5배 증가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범 2004년에서 10년이 지난 2014년 기준 7배 증가
(2015년 대검찰청 형사사건동향 발표자료)

-2003년 대비 2013년, 10년 사이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접수 사건은 12678건에서 34383건으로 약 2.7배 증가. 접수사건 중 실제 기소 사건은 2,477건에서 11,579건으로 약 4.7배 증가함.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인터넷 활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 기소 건수는 2003년 382건에서 2013년 1233건으로 3.2배 증가.
(2015년,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자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통계자료,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신고건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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