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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시장 현황과 청년층 비정규직의 문제점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의 비정규직 대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7.05 |등록일 2017.05.30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2,700원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 구성 및 외국의 비정규직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시장 현황과 청년층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파헤쳐 보고 문재인대통령의 비정규직 대책을 알아본 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직 노동자 구성 및 외국의 비정규직 범위
1. 고용형태 유형화 및 비정규직 구성
2. 외국의 비정규직(임시직) 범위와 통계의 관리
가. OECD / 나. Eurostat(유럽연합통계국) / 다. 미국 / 라. 일본

Ⅲ.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시장 현황과 청년층 비정규직의 문제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2. 청년층 비정규직의 산업별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
가. 제조업 / 나. 서비스업

Ⅳ. 비정규직 증가 원인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문제점
1. 비정규직 증가 원인
가. 노동비용 절감 / 나. 고용유연성 확보
2.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문제점
가. 저임금의 심화
나. 열악한 근로자의 복지 수준
1) 사회보험 / 2) 기타 복지제도

Ⅴ. 문재인대통령의 비정규직 대책

Ⅵ.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1. 임금체계의 개선 및 임금격차의 해소방안
가. 비정규직의 임금실태 / 나.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능력급체계로의 전환
2. 낮은 직급 또는 분리직군제에 대한 합리성 검토
3. 비정규직으로의 역전환 및 도급 및 위탁 등 남용규제
가. 비정규직로의 逆轉換에 대한 남용규제
나. 무분별한 도급 및 위탁 등에 대한 남용규제
4. 사업주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가. 정규직전환장려금의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나.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의 처리 및 정부지원금의 우선지원
5. 차별문제의 시정과 국가의 행정적 감독개선

Ⅶ.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촛불대선을 통해 당선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은 그의 첫 번째 공약인 일자리 만들기 공약에서 이행방법으로 밝혔던 대로 비정규직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서 비정규직 현황까지 매일 점검해 왔다. 이 같은 대통령의 추진 의지에 공공기관들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이제 민간사업장에서 롯데·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기업은행·신한은행 등 대기업도 정규직 전환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었지만 비정규직의 차별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뒤이은 경제위기가 전개되면서부터였다.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 속에서 사업장 단위로 정리해고가 추진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과 법적 보호를 포함한 노동조건에서 절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더하여, 고용 불안정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이 보편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경제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의 핵심적 요인으로 지목되며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완화되었다는 근거도 찾기 어렵다. 1997년 IMF 구제금융과 2008년 외환위기 등이 극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크게 감축되지 않았고 여전히 전체 피고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비정규직의 노동조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글에서는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 구성 및 외국의 비정규직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시장 현황과 청년층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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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2014년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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