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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아동복지 비교

저작시기 2017.02 |등록일 2017.05.30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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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선진국들의 아동복지 현황 비교 보고서(2013)’에 따르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프랑스가 중위권, 동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하위권을 차지하였다. 국가 차원의 높은 복지 수준을 갖고 있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아동 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 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복지에 대해 가장 앞선 고민을 해온 일본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것이다.
프랑스의 아동 복지 정책은 주로 수당 지급을 위주로 이루어지며, 대표적으로 가족수당정책이 있다. 초기에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가족수당정책은 이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성향이 강해진다. 가족 수당의 대상은 보편화되지만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계층과 취업 여성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는 선별적인 성향도 강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프랑스 가족 수당은 취약 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수당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집부,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스웨덴)“, KIHASA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7월, p.256-280, 300, 423-442.
김교성, 김연명, 최영, 김성원, 김병철 외, “동아시아 사회복지와 사회투자전략”, 나눔의 집, 2010년 7월. p.198-205.
박승희, “한국사회보장론 스웨덴을 거울삼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년 10월, p.189-203
일본, 저소득층 가정·한부모 가정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http://www.womennews.co.kr/news/89548 (16.12.27)
美 아동복지, 선진국 중 최하위권
http://media.daum.net/v/20130410194806972 (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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