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국제법상의 대세적 의무란 무엇인가

저작시기 2015.10 |등록일 2017.05.30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현대 국제법 체계에서 '대세적 의무' 라는 개념이 국제 재판소의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등장하게 된 최초의 판결은 1970년의 Barcelona Traction Company 사건 이었다. 대세적 의무 개념은 19세기 무렵부터 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국제 재판소의 판례들을 통해 반영되고, '대세적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언급되면서 그 개념정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 국가가 그 영토 내로 외국 자본 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외국인들의 유입을 허용하는 경우, 당해 국가는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들을 대하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의무는 절대적인 것도 무조건적인 것도 아니다.
특히, 한 국가의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와, 외교보호의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 대해 발생하는 의무는 본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바로 그 본질에 있어 모든 국가들의 관심사가 된다. 관련된 권리들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모든 국가들이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법적 이익을 갖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한 의무들이 대세적 의무이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