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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찰에 관한 고찰 리포트

저작시기 2017.05 |등록일 2017.05.30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275원 (25%↓) 1,700원

목차

Ⅰ. 서론
Ⅱ. 경비경찰의 대상 및 특징
Ⅲ.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Ⅳ. 경비경찰의 조직 원리 및 수단
Ⅴ. 혼잡·선거·재난·중요시설 경비
Ⅵ. 집회·시위의 관리
Ⅶ. 경호경비·대테러업무
Ⅷ. 청원경찰

본문내용

경비경찰의 특징은 첫째 복합 기능적 활동이 있으며 사전예방, 경계, 사후진압의 임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징은 현상유지적 활동이며 정태적·소극적인 질서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반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적극적인 의미의 유지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즉응적 활동으로 신속한 출동으로 각종사태의 조기진압 및 수습 등의 즉시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112타격대, 치안상황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네 번째는 조직적 부대활동이며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항상 부대활동으로 훈련을 하고 근무를 하며 경비사태 발생시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물리적인 힘으로 대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섯 번째는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이며 경비경찰은 명랑에 의한 활동이므로 부대원의 재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수명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휘관이 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여섯 번째는 사회 전반적 안녕목적의 활동으로 경비경찰의 대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대상하는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비경찰의 임무는 국가 목적적 치안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경찰학사전,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외 8명, 2012. 11. 20., 법문사
경찰권의 한계, 공정력과 선결문제 2010년 | 최우용 | 고시계 (고시계사)
경찰권의 한계 : 평등ㆍ비례ㆍ소극목적의 원칙상 제약을 중심으로 2000년 | 김재호 | 법학연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선거경호경비 대책의 발전과제 2012년 | 조성구 |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다중범죄피해의 실태와 영향요인 2010년 | 노성호 |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혼잡경비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11년 | 김일곤 |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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