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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정책의 문제점과 해결책

저작시기 2017.05 |등록일 2017.05.08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5페이지 | 가격 2,200원

목차

I. 서 론

II. 혁 신 도 시
1. 개 괄
(1) 정 의
(2) 유 형
2. 배 경
3. 현 황

Ⅲ. 혁신도시정책의 문제점 분석
1. 혁신도시의 지역체제(RIS) 구축가능성
2. 혁신도시 설립의 시의적절성
3. 지구촌 경제전쟁의 주력이 될 서울의 경쟁력 약화
4. 시가지 확장이 친환경적인지 여부
5. 서울·수도권의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
6. 지역특색의 문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

Ⅳ. 해 결 책
1. 대기업의 윤리적 참여
2. 광역 네트워크에 초점
3. 다른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4. 사회혁신환경의 조성
5. 새로운 가능성들
(1) 공간적 제약의 극복
(2) 핀테크의 발전으로 인한 금융적 제약의 극복

Ⅴ 결 론

본문내용

또한 실리콘밸리와 같이 높은 사회적 자본이 갖춰져 세계 유수의 인재들을 흡입하고 창업과 혁신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세계의 혁신지
역에 대해 배웠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혁신지역과 정책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보고서의 주제로 ‘혁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혁신·창업정책에 대해서 좀더 심화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였다.
처음 우리나라의 혁신도시를 조사하기로 마음먹고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하였을 때 나는 많은 실망을 하였다.
혁신도시라는 것이 그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과 연계해서 전국 10곳에 공공기관을 분배이전하는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이었다. 수업시간에 배운바에 따르면 혁신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요건이 필요하다. 교육훈련을 잘 받은 인재들을 배
출하는 대학과 높은 수준의 연구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정부 및 준정부기관의 정책적 지원, 대·중소기업의 생산환경 조성과 기업가 단체, 전문가 단체·협회 등을 통한 서로간의 교류, 금융지원기관의 금융적 지원, 창업지원기관의 스타트업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 한 혁신환경 조성 등 여러 가지이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간의 연계가 미흡하다면 혁신지역으로 거듭나기 힘들다.
그런데 혁신도시는 단순히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분산되어 지방의 특정지역으로 이전하고 이 공공기관을 통해 지방의 대학과
산업 등과 연계해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나겠다는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었다.
당연히 정책적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고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였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룬 짧은 기간의 산업화는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제한된 지역과 산업에 집중하는 불균형성장전략을 취했고 그 결과 국토구조가 수도권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1) 그리고 대안으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전략으로 시급히 전환하고 지방대학 육성, 지역전략산업 진흥,혁신클러스터 육성기반 조성, 산학협력 활성화 등 많은 지역불균형해소 정책을 펴왔다.

참고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민국 혁신예보 맑음』, 제이플러스 애드, 2006
권영섭," 비전2030 실현을 위한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전략", 국토정책 Brief 120호,국토연구원
김영봉,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문제의 본질과 대책”, 경기개발연구원, 2009
서찬동 외,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 땅을 파야 돈이 나온다』, 아라크네, 2005
신동호 외, 『세계적 혁신지역을 간다』, 한울아카데미, 2006, p.12 참조
장영희 외, 『혁신도시』, 한울아카데미, 2014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자료집-지역발전 2008.2~2013.2,
허재완, "혁신도시,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3권 제2호, 2008. 4
YTN, 2004.6.30 보도 - 행정수도 이전 반대 궐기대회
전용기, “靑, 해외 행정수도 부처이전 실패사례 제시”, 파이낸셜뉴스, 2009.11.5.
최수진, “대기업, 혁신센터로 ‘지역 창조 경제’ 이끈다”, 매일일보, 2015.3.4.
http://innocity.mltm.go.kr/
http://www.molit.go.kr/portal
http://www.region.go.kr/
http://www.korea.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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