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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저작시기 2017.04 |등록일 2017.05.08 | 최종수정일 2017.10.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론

2. 건강가정기본법(2004.2.9, 법률 제7166호)
가. 의의
나. 제정 배경
다. 내용

3. 기타 법률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가족정책은 가족제도, 가족문제를 전체사회의 제도 및 구조와 관련하여 파악하고 국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취하는 조치나 행동을 의미한다. 가족정책은 가족기능의 사회적 의미,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인과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개입 등 모든 사회제도와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즉 가족정책은 정무가 현대가족에게, 가족을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가족정책의 관심이 아동, 부녀, 및 노인에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등 가족정책관련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건강가정기본법(2004.2.9, 법률 제7166호)
가. 의의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위하여 2003년에 발의되어 2004년 제정,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을 보편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한 최초의 법이란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가족복지론 / 한희선교수
한계레신문 / 2017.04.17.
시사저널 / 20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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