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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 및 문제점

저작시기 2012.01 |등록일 2017.05.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1. 다문화의 개념적 정의
2.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3. 문제 제기

Ⅱ. 본론
1. 이주 노동자
1) 대상 정의
2) 체류 현황
3) 국내 정책
(1) 고용허가제
(2) 방문취업제
4) 외국 정책
5) 문제점
2. 다문화 가정
1) 대상 정의
2) 체류 현황
3) 국내 정책
(1) 다문화가족지원법
(2) 중앙부처의 다문화정책
(3) 생애주기별맞춤형서비스
4) 문제점

Ⅲ. 결론
1. 다문화 정책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1. 다문화 사회의 개념적 정의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

<중 략>

3. 문제 제기
한국은 2007년, 체류 외국인 수가 100만명을 넘었고, 현재 2012년 기준 체류 외국인이 1,418,92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세계화 및 결혼연령인구의 불균형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2011년까지 36만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다문화 지원 정책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 정책은 주로 결혼 이민자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가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실제 ‘다문화’ 가 포괄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북한 이탈주민은 제도적 혜택으로부터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국내 다문화 지원정책이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주로 강조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반면, 체류외국인에 의한 범죄 증가, 국제 매매혼으로 인한 인권문제와 높은 이혼률, 정부의 비효율적인 다문화 정책으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독일,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다문화 정책 실패론'이 제기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등도 다문화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되려 다문화 정책 폐지와 이민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다문화 정책 추진은, 어려워진 국내 경제 환경과 맞물려 더욱 비난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본론을 통해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 관한 국내외 정책을 자세하게 다루어 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문화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토론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이주 노동자
1) 대상 정의
(1) 이주 노동자
외국 국적을 가진 단순기능직 인력을 지칭하는 용어는 딱히 통일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력, 외국적의 육체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들 가운데 어떤 이름을 부여할 것인가는 관점에 따라, 그리고 사용주체에 따라 다르다.

참고 자료

다문화 사회 > 네이버 지식사전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03.31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의 정체성과 노동조합 활동. 이태정> 이민인종연구회, Home Migrans, 제4권 > 2011.05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12.31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 법무부
스웨덴의 새로운 이주 노동자 정책 > 손혜경>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10.10
영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신지원>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07.08
요즘공사판 가면… 외국인 노동자가 '오야지' (작업반장) 한다는데> 조선일보> 2012.03.10
유럽회의도 '다문화주의 실패론' 동의> 연합뉴스 > 2011.02.17
‘수원 토막사건’ 성폭행 후 토막살인… 40대 조선족 검거> 일요서울> 2012.04.06
다문화 가정 > 네이버 지식사전
국적별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12.31
다문화가족지원법 > 여성가족부>2012.02.01개정
중앙부처의 다문화정책> 이혜경 >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2007
생애주기별맞춤형서비스 >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지원
다문화정책에 ‘다양화’가 없다 현재 천편일률 획일화…지역특성 맞는 조례제정 시급>
로컬세계> 2011.10.21
내국인 가정 역차별 ′다문화가정 지원′ 논란 > 아시아투데이> 2012.01.25
다문화 이제 막아야 합니다. > 전원책 팬카페-정치아카데미> 2012.03.31
다문화 시대의 조선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프레시안> 2012.04.12
다문화 정책, 소통 필요하다 > http://blog.daum.net/kdy > 2012.03.18
예산 100배로 늘었지만… ‘따로 다문화 정책’> 동아일보>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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