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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반대/의료민영화 반대의견/의료민영화 반대근거

저작시기 2016.09 |등록일 2017.04.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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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보험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현재 의료보험 민영화로 국민건강보험과 경쟁을 만들어 더 나은 성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경쟁이 될 수가 없고 결국에는 국민건강보험이 도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민영화로 인해 현재 소득분위가 높아 많은 보험금을 내고 있지만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호화로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으로 옮겨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건강보험 지급의 주를 이루던 층이 없어지게 되므로 국민건강보험이 제대로 운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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