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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베이비박스에 대한 반대 의견

저작시기 2016.11 |등록일 2017.04.28 | 최종수정일 2017.05.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갓 태어난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아기를 향한 반인륜적인 사건이 다수 발생하게 되면서 버려지는 아이가 점점 증가했다. 이 아이들이 길거리에 방치되고 유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인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하게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건물 벽에 장착되어있는 손잡이를 돌려 박스 안에 아이를 넣으면 건물 내부에 벨이 울려서 빠르게 아이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물론 베이비박스는 존재하고 있다. 프랑스나 네덜란드처럼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남기고 떠날 수 있거나 영국처럼 영아 유기가 법적 처벌을 받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베이비 박스 도입이 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박스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독일 99개, 폴란드 45개, 체코 45개, 이탈리아 8개, 헝가리 26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설치되어 있고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는 2000년 이후로 400명이 넘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관악구의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2009년에 처음으로 베이비 박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군포시 새가나안교회에서도 국내에서 두 번째로 베이비 박스가 운영되고 있다.
2010년에 관악구에 있는 주사랑공동체교회의 베이비박스에서 처음 아기가 발견되었으나, 그 수는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였다.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초반에는 반대여론이 너무 강해서 잠시 문을 닫았었지만 베이비박스에 들어가게 된 아기가 동상으로 죽음직전까지 간 이후로는 베이비박스를 다시 운영했다. 이후 국내외 언론에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면서 2013년 이후에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아동이 사회적 돌봄 체계로 들어오고 현재는 베이비박스 영아수가 누적 1,000명을 넘어섰다.

참고 자료

김상용(2013),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신동현(2015), 「독일에서의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법제」, 비교사법 제22권 제4호
이선형(2015), 「2015년 여성가족리포트 제3호 베이비박스 아동 실태 및 돌봄지원 방안」, 2015년 여성가족리포트 제3호
“자녀 입양 보내도 친부모 개인정보 안 드러난다.”, 연합뉴스,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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