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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인가

저작시기 2015.05 |등록일 2017.04.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악법도 법인가에 대해서 토론할때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악법도 법으로 인정이 되는가에 대한 논제를 가지고 쓴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악법도 법인가?
2. 악법도 법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3.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 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 악법도 법인가?
악법이란 무엇인가?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 법을 말한다. 하지만, 악법이란 단어는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것이 악법이라고 동의할 확률이 매우 낮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질서라는 게 없어질 것이고, 질서 없인 나라가 운영되기 어렵다. 그러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악법이더라도 법으로 인정하고 지키는 게 우선이다. 또, 법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국회의원들의 대화, 타협, 또는 토론을 하여서 법을 만든다. 그리고 이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이 뽑는다. 결국엔 우리 국민 한명 한명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는 법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자신이 만들어낸 법을 지키지 않는 이는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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