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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정책(재난관리학)

저작시기 2016.10 |등록일 2017.04.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우리나라 재난재해정책 소견
2. 발전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 정부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기본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5항에서는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재난관리 책 임기관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기관은 정부부문으로서“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이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단체 등도 포함하고 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주요 재난에 대한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우리나라에서 정부 부문은 재난관리에 있어 절대적인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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