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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 규제에 관한 고찰 리포트

저작시기 2017.04 |등록일 2017.04.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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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유통 산업 발전 법에 의해 지정된 전통 상업보존구역에 한하여 전통시장 의 경계로부터 1㎞ 이내에는 대형마트 또는 준 대규모 점포 등의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주는 업체의 개설이 규제되고, 대형마트 또는 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인 휴업 일을 월 이틀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제사항을 간단하게 ‘의무휴업제도’라고 말하는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도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정되는데,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SSM) 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제도로 2011년 4월 22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 규제로 인해 대형 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는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휴업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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