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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유형 및 현황과 처벌규정

저작시기 2017.04 |등록일 2017.04.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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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행위의 유형은, 학대행위의 행태를 기준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착취), 방임, 자기방임, 유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 전국 2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1,905건으로 전년도(10,569건)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신고건수 중 실제 노인학대사례는 3,818건으로 전년도(3,532건) 대비 8.1%증가했다.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사례 건수는 매년 이와 같이 증가하여왔는데, 신고 건수는 2006년 3,996건에서 2015년 11,905건으로 약 3배정도 증가하였고, 이 중 노인학대사례는 2006년 2,274건에서 2015년 3,818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4호
2015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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