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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국가고시 대비 건강보험법 총정리,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

저작시기 2017.01 |등록일 2017.04.27 워드파일MS 워드 (docx) | 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목적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 출산.사망 / 건강 증진 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
->국민 보건 향상/ 사회보장 증진 에 이바지함

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복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중 략>

요양급여비용청구
1) 요양기관->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 청구
2) 1)하기 전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심평원은 지체 없이 요양기관에 알림
3) 심사내용 통보 받으면 지체 없이 요양기관에 지급, 본인일부부담금이 더 많이 냈으면 지급
4) 지급해야하는 금액 & 가입자가 내야하는 보험료.징수금과 상계 가능
5) 공단: 심평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통보하면 결과에 따라 비용 가산,감액 조정하여 지급

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
1) 심평원 평가 후여도 수사기관 수사결과로 법 위반 확인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가능
2) 보류 전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
3) 혐의 입장x 경우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 가산하여 지급
4) 필요사항은 대통령령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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