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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정부가 노인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 서비스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4.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정부가 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소득보장
2. 정부가 노인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돌봄

본문내용

1. 정부가 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소득보장
1) 기초연금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 도입하였다.

(1) 대상자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분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2) 급여내용
①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 2016년 4월 ~ 2017년 3월 기준: 204,01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고령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 학중앙연구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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