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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경륜 등 사행성 사업장의 청소년 출입제한에 관한 검토

저작시기 2017.04 |등록일 2017.04.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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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마․경륜․경정의 총매출액 약 11조원 중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와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의 매출액은 약 7조 2천억원으로 총매출액 대비 약 68%를 차지하고 있고, 이용객 수는 14,308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약 67%에 달하고 있다.
일명 ‘화상 경마’, ‘화상 경륜·경정’으로 불리는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경우 전국에 6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주로 베팅을 위한 장소로 기능하고 있어 본장에 비해 중독의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경마와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경마 장외발매소 및 경륜‧경정 장외매장은 총 65개소(경마 31개, 경륜 17개, 경정 17개)로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은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을 제외하고는 청소년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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