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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유사흡연제품 이용제한에 관한 검토

저작시기 2017.04 |등록일 2017.04.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전자담배 등 유사흡연제품의 청소년이용 제한에 관한 국내외의견(보건복지부 및 세계보건기구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갖가지 향이 첨가된 비타민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10월부터 제품 성분과 안전성 등의 검증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에 따라 판매가 허용되는 제품이 니코틴, 타르 등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청소년이 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향후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 청소년의 흡연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판매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소년보호법
세계보건기구(WHO)
관련논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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