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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리하세요

저작시기 2017.04 |등록일 2017.04.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정책론 A+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 법명칭 변경을 통한 권리성 강화
2) 인구학적 기준 폐지를 통한 법의 근대화
3) 자산기준의 합리화를 통한 과학성 제고
4) 소득인정액 개념도입으로 형평성 제고
5) 근로유인과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통한 복지의 생산성 제고
2.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당면문제
2)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향
3.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곤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며 빈곤층이란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을 지칭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특정 제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등 일련의 개념을 근간으로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제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문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1999년에 제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 또한 변화해야할 시점에 들어섰다. 그것은 빈곤문제와 정책 간에 괴리가 커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제도는 상당기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고, 취업과 탈수급을 촉진하는데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이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인 셈이다. 결국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법률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어 있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별도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갖는 제도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4개의 욕구별 급여제도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 개편 되었는데 이것을 욕구별 급여체계 또는 맞춤형 급여체계라고 부른다.

<중 략>

1) 법명칭 변경을 통한 권리성 강화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법의 명칭을 변경한 것은 법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의미를 지닌다. 이는 시혜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던 생활보호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인 동시에, 국민의 권리로 제자리 매김 한 것이다. 따라서 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시혜적 성격의 문구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적 성격을 지닌 문구로 변경하였다.
2) 인구학적 기준 폐지를 통한 법의 근대화
생계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중의 하나인 인구학적 기준 폐지를 통해 생활보호의 근대화를 추구했다. 고실업 저성장 시대에는 근로능력이 있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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