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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의 국내 실태

저작시기 2013.12 |등록일 2017.04.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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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80년대 본격화된 인력부족에 대한 대응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났다. 첫번째는 많은 3D업종의 생산 설비를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해 현지에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었으며, 두번째는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국내인력의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취업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 직종에 한해서 허용하되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국내 취업은 금지했다. 따라서 단순기능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외국인 연수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불법취업 외국인은 계속 증가했다. 그 이유는 3D 업종의 인력난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공급은 ‘연수`제도라는 명분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자 사업주들이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했다. 또한 연수생보다 불법취업자의 임금이 높은 것을 알게 된 연수생의 연수업체 이탈사태도 빈발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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