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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교양

저작시기 2017.04 |등록일 2017.04.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제1장 세금
제2장 국가
제3장 자유
제4장 직업
제5장 교육
제6장 정의
제7장 미래

본문내용

개인의 생활은 국가의 정책 방향성(자유냐 평등이냐)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러한 국가의 방향은 개인, 즉 시민이 바꿀 수 있다. 시민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민의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세금, 국가체제,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에 대해 작가는 명료하게 설명을 이어간다. 글을 읽다보면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 삶과 밀접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제1장 세금
세금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래퍼곡선을 통해 주장한다. 이 이론은 세금을 올리면 정부수입이 늘어나지만 적정세율을 넘기면-세금이 너무 높으면- 일할 의욕을 떨어뜨려 오히려 세금이 감소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세금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래퍼곡선은 사유실험(생각만으로) 통해 추상적으로 제시된 자료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한다. 과연 래퍼곡선 상에서 우리는 지금 최대세율(적정세율)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걸까? 오른쪽에 있는 걸까? 이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표준 최고 세율(16년 기준)은 개인이 38%, 법인이 22%이다. 표면적인 세율만을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가 현재 오른쪽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세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세금 인상은 복지의 확대를 가져오며 극단적인 양극화(분배의 실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세금인상에 따라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노동자들은 근로의욕이 떨어질 것이고 소비심리 또한 위축되어 결국 자본가의 투자가 줄어드는 부정적인 특징을 가진다.
만약 세금인상을 결정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누구의 세금을 올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부유층(직접세, 누진세, 재산세 등)인가? 일반 국민(간접세=소비세, 주민세 등)인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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