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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의 실태 및 대응방안

저작시기 2016.05 |등록일 2017.04.21 | 최종수정일 2018.11.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론

2. 사이버테러의 개념과 유형
2-1) 사이버테러의 개념
2-2) 사이버테러의 유형

3. 북한의 사이버테러
3-1) 북한의 사이버테러 전략
3-2)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실태 및 추이

4. 대응방안
4-1) 한국의 대응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1) 법률 및 규정
(2) 정보보호 예산

5. 결론 및 제언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 다. 현실 세계와 사이버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을 비롯한 해킹, 네트워크 마비 등의 공격 위험성이 자주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1) 특히 최근에는 국가전체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테러가 빈발하고 있으며, 범국가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기관은 물론 군사시설, 금 융, 교통, 통신 등 주요 기반시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상황을 고려할 때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국가적 차원의 대응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까지 정부기관 및 민간 기업 등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테 러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고 있다. 정보당국의 조사결과 북한이 사용하는 동일 한 수법과 공격 경유지 중복 등의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적은 비용과 인원 및 장비로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선전선동의 일환으로 대남 사이버테러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사이버테러 공작체계를 갖추 고 공작원들을 양성시키면서 대남 사이버테러를 지속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1991년 걸프전이 미국주도하의 연합국 승리로 결속된 후, 현대 전쟁에 서 사이버전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심각히 받아들여 총참모부에는 지휘자동화국을, 그리고 각 군단들에는 전자전연구소를 신설하고 각종 전자전전법들을 지 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다(유동열, 2012:39). 이에 따라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이버전사를 양성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 변화된 남북한의 경 제적ㆍ군사적 차이 극복을 위해 핵과 미사일, 사이버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가를 분리하여 양성을 강화하였다(신충근, 2014:8). 이후, 북한은 양성된 사이버전사들을 통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이버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권혁빈, 정주섭 「북한 사이버테러 실태와 대응방안」, 제1회 한국국가안보국민학회 세미나, p.67~93
문종식, 이임영 「사이버테러 동향과 대응방안」, 정보보호학회지 제20권 제4호,
김광웅 외 2명, 「한국의 북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방안 연구」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http://www.netan.go.kr/cyber/division.jsp
한국국가안보 국민안전학회, http://www.knssa.com/v2/boar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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