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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저작권의 이해 중간고사 정리

저작시기 2017.04 |등록일 2017.04.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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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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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저작권 :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할수 있는 권리.
● 저작권법의 목적 :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 인센티브설 : 저작자에게 창작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장려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저작권을 잠재적 저작자로 하여금 저작물의 창작에 보다 많은 노력과 지식, 자본이나 기술 등을 투입하도록 유인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파악하는 이론.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창작물,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
● 아이디어표현이분법 : 저작물의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법
● 창작물 :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성이 아닌 표현의 창작성.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봄. 예를 들면, 사진은 창작물로 인정이 되는데 단, 창작성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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