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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4.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A+ 받은 레포트입니다.
교수님께 잘 작성했다고 칭찬 받은 레포트여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2005년 광주의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그곳의 청각장애아들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이다. 영화를 통해 공론화 된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도가니>는 단순히 영화를 넘어 사건 재수사와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통해 사회적 약자란 이유로 무자비하게 벌어지고 있는 각종 폭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기사화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이 개탄스럽기도 했다. <도가니>도 책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영화화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공론화되어 법 개정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을까.
아래에서는 '도가니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도가니법'의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도가니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10년으로 형량을 높이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참고 자료

법제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접속일자 2017.2.20.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4%B1%ED%8F%AD%EB%A0%A5%20%EB%B2%94%EC%A3%84%EC%9D%98%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20%EA%B0%9C%EC%A0%95%EC%95%88#undefined
차혜령, 『일명 ‘도가니법’, 어떻게 볼 것인가 - 장애인 성폭력 처벌 조항 개정의 의미와 한계』, 접속일자 2017.2.20.
http://withgonggam.tistory.com/696
김은정, 『성범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여성장애인』, 함께걸음, 접속일자 2017.2.21.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21
김성수, 『광주복지법인들 '도가니법' 나몰라라』, 전남일보, 접속일자 2017.2.20.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78012400509626002
사회복지법제 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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