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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서술

저작시기 2017.04 |등록일 2017.04.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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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의 쟁점
2.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복지정책
3. 세계의 아동수당제도
4. 우리나라의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아동수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하는 것이 좋은지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아동수당의 쟁점
1) 출산율 제고 효과여부
아동수당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한 결과는 연구마다 상이하여 아직까지 일관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 제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에서 강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까지 다양하다. 아동수당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목적보다는 태어난 아동을 잘 기르기 위한 지원이며, 출산율의 변화는 아동수당과 같은 특정 정책만의 효과라기보다는 양질의 보육, 세제지원, 현금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책의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2) 다른 제도와의 중복여부(차등보육료, 기본보조금 등 영유아 대상 타 지원, 소득공제, EITC 등)
차등보육료, 기본보조금 등기존의양육지원정책은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므로 시설의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성격이 다르다.

참고 자료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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